기초연금 인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제도인데요. 초기에는 보편적인 제도로 연령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을 거치며 소득인정액 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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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최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미 인상이 됐다고 아는 분들도 있고, 아직 논의단계라고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인상이 이미 되었다는 게 맞는 말이지만 이것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면 저를 이렇게 노려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말의 뜻은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1인당 40만 원으로 인상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7,500원이 오른 형태인데요. 매년 물가인상 등 기준을 갖고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초연금이 인상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당선인이 된 분이 공약했던 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이죠.

 

기초연금 4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1인당 40만 원이니 부부합산은 80만 원이 되겠지만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수령할 경우 20%가 감액되기 때문에 부부합산으로는 6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공약이지만 간단히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노령화되고있는 사회에서 기초연금을 올리게 될 때에는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을 한 번 해볼까요?

 

기초연금을 다룬 연합뉴스의 [기초연금 40만원 준다는데…'용돈 수준' 국민연금 가입할까] 기사 내용을 보면 단순 계산으로 2025년에는 연간 35조 원, 2035년에는 연간 5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기초연금에만 15조 원의 예산이 추가되는 것이죠.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지속될 시에는 이러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양받아야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가 학창시절 주야장천 바 왔던 인구 그래프는 이제 머리 쪽이 엄청나게 커지는 대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상향조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올리는 만큼 다른 복지제도에서 예산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현재 노인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기초연금이 증액되는 만큼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줄어들게 되겠죠. 다만 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룰만한 내용은 아니니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인상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7,500원 인상만 확정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40만원으로의 인상은 아직 논의단계이며,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현될지 안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어디가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결정 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기대는 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나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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