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실상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기초연금에 대해 생각보다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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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사실상 없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아니 애초에 노령연금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보려고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초연금이 변화해왔는지를 알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확한 명칭은 기초노령연금이었습니다. 대부분 노령연금이라고 알려지개 된 때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2014년부터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즉, 2014년부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혼용 되어왔으며, 이게 지금에 이르러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국민연금의 한 가지 하위 연금으로서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1969년생부터는 65세 이상부터 이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기초연금과 착각하는 노령연금이 아니고,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말하는 건 기초연금이 시행되기 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을 노령연금이라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여기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다루는 것은 오히려 정보를 잘 못 전달하게 되는 또 다른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

 

다른 글에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다룰 예정이지만 현재 기초연금이 어느정도로 보장되는지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위와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07,50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에는 20%가 감액되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 원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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