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알기 쉽게

신규사업자를 낼 때 최대의 고민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입니다. 아예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용어부터도 익숙지 않을뿐더러 그 차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죠.

 

단순하게 말하면 간이과세자는 중소기업, 일반과세자는 중견기업 이상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소득이 낮은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소득이 높은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더라도 부가세 때문에 일반과세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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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란?

먼저 간이과세자는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도입취지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에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손해라는 판단이 있었겠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나오려면 영세한 사업자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 독과점은 폐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장점 및 일반과세자와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취지와 같이 세금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주고, 1.5%~4%의 낮은 부가세 세율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과세자가 10%의 부과세를 온전히 납부할 때 간이과세자는 1%~4%가량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도입 취지야 이렇다고 해도 신규로 사업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신청하기보다는 당장 나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를 따져야겠죠.

결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연매출에서부터 나옵니다. 연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고 하면 간이과세자로,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다고 해서 기준이 초과되어도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특정 기간에 조사를 통해 연매출이 초과되었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 매출이 하락하였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형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더 좋다고 느끼겠지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시에 우리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초기지출이 커서 부가세 지출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무사들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고민할 때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등 대대적인 공사로 지출이 많은 자영업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좋고,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노매드 같이 초기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좋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이과세자 기준은 무엇이냐!

 

3. 간이과세자 기준보기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상향 조정되어서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향조정이 된 금액기준이죠.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배제 업종이 있고, 배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연매출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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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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